‘카지노 빚 무섭네’ 3일 이자 10%…채무자 감금 중국인 집유
빌려간 카지노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감금한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20∼30대 중국인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3일 피해자인 30대 중국인 B씨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에 찾아가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지노 도박 자금 5천만원을 빌린 B씨가 3일간 이자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지급한 뒤 원금을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흘 뒤 이자 10%를 더해주겠다’면서 A씨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5천만원을 빌렸는데 A씨 등은 이후 이자율을 20%로 올렸고, B씨가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